신용회복위원회 파산·면책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회복절차, 불허가, 고객센터전화번호 – 신용점수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파산·면책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회복절차, 불허가, 고객센터전화번호 – 신용점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 증가세 둔화와 내수 부진이 점차 완화되며 2024년 2% 성장에 이어 2025년에는 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고금리 기조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계의 채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제도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성실상환자 비대면300만원 소액대출신청	👉 성실상환자 전세자금대출 신청
👉 성실상환자 신용카드(체크)발급 지원	👉 성실상환자 신용정보 회복, 조기삭제방법 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계획을 이행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반면, 파산 및 면책 제도는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한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결정을 내리는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채무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채무 조정과 신용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지원대상자격

아래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이하 소득자
• 최근1년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이하인 분
  * 다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

지원내용

• 심층상담 – 심층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채무 문제해결 방안 제시 , 신용상담보고서 * 무료발급 전국지방법원에서 부채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서류 작성 및 무료 신청대리 – 개인회생ㆍ파산 신청 관련 서류 무료 작성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신청 대리
• 비용 무료 지원 –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송달료, 인지대,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을 무료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 확정, 원금상환유예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확대 대상
👉 파산·면책 개인회생제도 회복절차 확인하기	👉취약계층 주담대 연체자 채무조정 신청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통해서 법원에서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해당.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과다한 채무가 원인으로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될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도 개인회생제도를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방법, 제출서류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에 회생신청 하는 것이 원칙이며,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니다.신청서에는 아래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신용등급를 확인하고 싶은 분,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신용등급, 신용점수 관련 글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

파산·면책제도는 보유중인 재산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운 경우 채무 정리를 위해 파산신청과 파산절차를 통해서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 면책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방법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고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신청권자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관할법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파산원인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 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이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신청장소	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파산신청서	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파산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6가지가 필요합니다

정부지원 대출 내용 확인해보세요.

👉 국민행복기금 채무통합대환대출	👉 소액생계비대출 알아보기
👉 캠코 소액대출 대출자격 조회	👉 신용카드 없이 비상금 모바일하기

면책불허가 사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회복

면책결정이 되면 과거기준 신용등급이 8등급이하로 떨어지게 되며,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면책이 되어도 신용점수(등급)의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요. 대출, 채무 연체 등의 공공기록이 여전히 남아 있어 기록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쉽게 금융거래를 시작하긴 힘든 상태가 개선되지는 않는데요.

면책 결정 후 법원에서 은행 쪽에 통보 하고 공공기록 삭제를 지시하여 기록 삭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공공기록 삭제하여야 신용점수(등급)이 조금씩 상승되는데, 통상적으로 면책 경정 후 14일 정도 지나면 공공기록이 삭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하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시 사전 방문 예약 통해서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 고객상담센터 1600-5500로 예약을 한 후 방문하세요.

• 서울 – 광진, 관악, 노원, 양천, 강남,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기 – 구리, 평택, 수원, 인천, 의정부, 고양, 안산, 성남, 안양, 부천, 인천북부, 서부, 김포, 하남, 화성, 파주, 용인, 경기 광주, 남양주 화도수동
• 강원 – 강릉, 원주, 춘천, 속초
• 충청 – 대전, 천안, 청주, 충주, 홍성,당진
• 경남 – 부산 양정, 부산지부, 사상, 대구, 대구 중부지부, 창원, 포항, 울산, 구미, 거제, 안동, 진주, 부산 수영, 영주
• 전라 – 광주, 전주, 순천, 목포, 익산, 군산, 북광주,
• 제주 – 제주지부, 서귀포

개인회생제도 FAQ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도로는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이 있으며, 각 제도의 신청 자격, 절차, 불허가 사유, 고객센터 연락처, 신용점수 관련 FAQ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개인회생제도

• 신청 자격: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으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중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자

• 절차: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변제계획안 제출
  3. 개인회생위원 선임 및 조사
  4. 법원의 개시결정 및 채권자 이의기간
  5. 채권자집회 개최
  6. 변제계획 인가 및 수행
  7. 변제 완료 후 면책 결정

• 불허가 사유:

  •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법원이 정한 기타 사유

파산 및 면책제도

• 신청 자격: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으며,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절차:

  1. 파산신청서 제출
  2. 법원의 파산선고
  3. 파산관재인 선임 및 재산 조사
  4. 채권자집회 개최
  5. 면책신청 및 심사
  6. 면책 결정

• 불허가 사유:

  •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킨 경우
  • 도박 등 사행행위로 과도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 법원이 정한 기타 사유

고객센터 연락처

•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상담센터: 1600-5500

신용점수 관련 FAQ

• Q: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신용점수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 A: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시 신용점수가 하락하며, 신용정보에 등재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3~5년, 파산의 경우 5년 동안 공공기록정보에 등재됩니다.

• Q: 면책 후 신용점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A: 면책 결정 후에도 신용점수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대출 상환 등 금융거래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점차 신용점수가 회복됩니다.

• Q: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신용점수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 A: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나, 성실히 변제 계획을 이행하면 신용점수가 점차 회복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채무자들은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글

여기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파산·면책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회복절차, 불허가, 고객센터전화번호 – 신용점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